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고법 2017. 11. 10. 선고 2017나22439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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